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3		제출년월일 :	2 0 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3.11.29.)하였으나 「지방공기업」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의 규정이 삭제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9.25.)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1.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1.30 ~ 12.20)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11.11.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12.06.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상법」「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4.9.25.][법률 제12507호, 2014.3.24. 타법개정]

제77조의3 삭제 <2014.3.24.>

제77조의4 삭제 <2014.3.24.>

제77조의5 삭제 <2014.3.24.>

제77조의6 삭제 <2014.3.24.>

제77조의7 삭제 <2014.3.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 생 략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이 하 생 략 -